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논란 (문단 편집) ==== 감사원의 중간 감사결과 발표 이후 ==== 2023년 9월 15일, [[감사원]]은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는 취임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퇴임 6개월 전인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간 집값,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조작했다. 먼저 집값 통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부동산원이 주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만 최소 94회 이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 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때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유출 및 조작 행위는 후임 정책실장들 재임 시절에도 계속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까지 하자 부동산원측에서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0주간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렇게 억지로 눌러놓은 통계는 현실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집값 통계 뿐만 아니라 2019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때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통계청이 언론에 '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50만명'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하고 보도자료 문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던 [[소득주도 성장론]] 역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분배,고용 통계등을 조작했다고 한다. 청와대 정책실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한 뒤에도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 소득에 전에 없던 가중값을 추가해서 소득이 높아진 것 같이 보이는 방식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2017년 2분기에 국민들의 가계 소득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0.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자, 통계청은 가계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을 바꿔서 소득이 전년도 2분기에 비해 오히려 1.0% 증가했다는 정반대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해 3분기와 4분기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계 소득 증가율을 높여서 발표했다. 같은 기간 근로 소득은 감소하고 있었고, 소득 분배도 악화되고 있었으나, 통계청은 이 결과도 뒤집어 근로 소득은 증가하고 소득 분배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0830426|#]] 지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가이드라인을 주고 계산 방식을 계속 바꾼 것이다.[[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9/16/WIHSDRFG3NECNMPHYMS5CIWIVA/|#]] 감사원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한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5035751001?input=1195m|#]][[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3/09/16/BIIW2XXWORBJJMQUS66LFOUR4A/|#]] 감사원 발표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이뤄진 정책포럼 사의재는 성명을 내고 이번 감사는 악마의 편집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해 부풀리고 증거와 진술을 악의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만들어낸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15_0002452334&cID=10301&pID=10300|#]] 청와대가 통계 조작을 지시하며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은 물론 실무자들에게까지 엄청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지표가 좋지 않으면 부동산 관계 관료들을 주간 단위로 청와대로 소환해 회의를 소집했고, 이 회의 자체가 압박의 성격이 강했다. 집값이 오르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피자를 쏘겠다[* 문재인이 과거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자 한 판 쏘겠다"고 발언한 것에서 유래했다. 여담으로 문재인은 정권 내내 집값이 안정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에서 문재인표 피자를 먹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한다(...).]며 기뻐했다. [[문재인 정부/평가/정치#비대해진 청와대|국토부의 고유 권한까지 과도하게 침해한 문재인 청와대는 사실상 국토부의 통계 조작의 배후로 여겨진다.]] 이런 행각으로 인해 원래 국토부 내에서 인기 부서였던 주택 관련 부서가 기피부서로 전락했고, 임기 말에는 아예 실무자들이 "지금 청와대랑 엮였다가 나중에 적폐로 몰려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말이 곧잘 나왔다고 한다. 감사원의 통계조작 감사도 예상했다는 반응이라고.[[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09/16/3KOT6K57HVBHVAVBRZ6T7VDG7Y/|#]] 조작 사실을 처음으로 제보한 사람들은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로, 2019년 가을 경 경찰 정보관에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가격 통제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년 11월경 제보를 전달받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 의원이었다.]은 관련 부서에 "부동산원에 전화하지 말라"고 했을 뿐 딱히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에서야 진술과 기록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 그게 무려 수천 페이지 분량이라고 한다. 감사원 기록에는 작성 전 통계를 미리 받아본 국토부가 통계를 확인하며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게 조사되면, 해당 지역 부동산원 지사장이 국토부로 호출돼 ‘소명’을 하고, 몇 명이 시범적으로 호출된 뒤에는 ‘호출하겠다’고 넌지시 말하는 것도 압박 수단이 되었으며 부동산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에는 (국토부 관리) ○○○에게 오셔서 보고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하거나 부동산원 본사도 지사 조사원들에게 특정 숫자를 제시하면서 ‘상승률이 이 숫자 이상으로 나오게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보내는 등 조작과 압박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문재인 인사 모임인 사의재는 작성 전 통계를 받아본 것에 대해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반발했으나 '''애초에 작성 전 통계를 정부 기관에서 미리 받아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3/09/18/H5GDP4SF3NFXBHK75KNJ44SMZ4/|#]] [[황수경(공무원)|황수경]] 전 통계청장 재직 당시에도 일부 통계청 직원들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통계를 조작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한 2017년 2분기 통계를 작성하기 전, 직원들은 황 전 청장에게 기존의 방식으로 계산된 통계 수치를 공표하겠다는 문서를 올려 결재받은 뒤 대외적으로는 무단으로 변경한 계산 방식으로 산출된 조작된 통계를 공표했다. 이후 청와대가 황 전 청장에게 불법적인 통계 자료 제공 등의 요구를 했으나 거절당하자 황 전 청장은 경질된 것이다.[[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3/09/20/WRKTL4UD3ZH3PC2H2HVFWSXTNE/|#]]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한국부동산원(정부)과 KB부동산(민간)의 부동산 가격 통계를 비교한 결과, 문재인 정부 때 민간과 정부의 통계 차이가 이명박 정부 때의 90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때는 0.4%p, [[박근혜 정부]] 때는 2.2%p, [[문재인 정부]] 때는 '''36.1%p''', [[윤석열 정부]] 때는 0.3%p 차이 났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34218|#]] [[파일:홍장표조작.png|width=100%]]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후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가 나오자 [[홍장표(교수)|홍장표]]의 주도로 통계청 직원들을 불러모아 통계를 뒤집기 위한 밤샘 회의[* 이 회의에는 통계 작성에 쓰인 원자료가 모두 동원되었는데, 조사 대상인 국민 각각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었다. 당연히 불법이다.] 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가계소득 분배는 악화되었지만 개인 근로소득 분배는 개선되었다는 재해석이 이루어졌다.[[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3/09/22/POHHALYA7FHE7AXX36HKKPCHRY/|#]] 통계청 공무원들이 '''통계청 전산망까지 무단으로 변조한 정황이 나타났다.''' 근거가 빈약한 통계 산출 방식을 억지로 보완하기 위해 전산망을 관리하는 민간 외주 업체 직원을 불러 잘못된 방식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전산망에 집어넣게 했다고 한다. 해당 공무원들은 통계청 복지통계과 소속으로, 고위공무원들만 검찰에 이첩된 타 부서와는 다르게 하급 공무원까지 통계조작과 연관되었다면 모두 이첩되었다.[[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3/09/22/2KA6LGJ3C5HERF7UMMPPBRXGDU/|#]]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